건설근로자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은 존재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선 적용대상이 있다. 1억 이상 공공 건설 또는 민간 공사, 50억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는 실 착공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소재의 건설근로자 공제회 관할 지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인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회사와 협의해 고용된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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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 씨앗'

 해당 제도는 중소사업장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도입배경이 있다.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 때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퇴직금 체불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사외에 퇴직급여 적립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부담금에서 대위변제하는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외에는 개인이 민사소송 등 자력구제로 받아야 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자용 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

 

도입효과

 '푸른 씨앗' 도입효과는 근로자에게 전문자산운용기관의 체계적 자산운용을 통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기대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며, 전문가 집단의 공동기금운용을 통 안 안정된 수익창출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단, 물사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산정하며, 안정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한다. 

'푸른 씨앗' Q & A

Q. 푸른 씨앗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푸른 씨앗 가입자는 1년 최대 26만 8천 원, 3년간 총 80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23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월평균 급여 268만 원 미만)

 

Q. 현재 DC제도를 운영하면서, 푸른 씨앗을 가입할 경우, 직원 모두 푸른 씨앗으로 옮겨야 하나요?

A. 한 사업장에서는 DC제도와 푸른 씨앗 모두 가입하고,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원하실 경우 DC제도 ↔푸른 씨앗 간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Q. 푸른 씨앗에 가입할 경우, 과거 적립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푸른 씨앗에 가입하면서 과거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일시전환 부담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고, 푸른 씨앗 가입일자로부터 새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Q.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들도 푸른 씨앗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지원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푸른 씨앗은 원금보장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A. 푸른 씨앗은 원금보장을 위해 낮은 수익률에 머물던 기존의 퇴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아니지만 안정성을 최우선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모아 자산운용전문기관에 위탁,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24년 6월 기준 누적수익률 10.99% 등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안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Q. 푸른 씨앗에 맡긴 퇴직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익률>'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하기 → 부담금 → 적립운용 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금수익률> 홈페이지 내'기금현황 →기금운용성과 →수익률 현황'에서 전체 기금수익률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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